성남시장직 인수위 "전임 시장 때 행정 30여건 '부적절' 의심"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자료 미보관·공용 휴대전화 미반납 등
수사 의뢰·감사 권고 등 사안별 처리 방안 검토 중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행정 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사례 30건을 확인, 사안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부적절 행정 의심 사례는 지난달 30일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회 당시 15건(수사 의뢰 3건, 감사 권고 12건)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인수위는 지난달 13일 출범 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재임 시절의 특혜·비리 의혹 자료를 포함해 모두 160여건의 자료를 시에 요청해 분석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시장 재임 때인 2014∼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가 시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가 2014∼2015년분 관련 자료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 사례가 지자체에 행정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2014∼2015년은 기업 구단이던 일화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한 시기여서 미보관 자료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는 이 밖에도 이재명 전임 시장 당시 '시장과 측근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미반납', '비서실 직원 해외여행 특혜' 등의 사안도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말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전임 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정정상화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20일까지인데 아직 각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특위 회의를 통해 사안별 조치 계획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