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은 '빅스텝' 후속대책 주문…"대환대출 규모 확대"

"4억 이하 부동산대출 '변동→고정금리 전환' 지원규모 확대 요구"

국민의힘은 14일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취약 계층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대출 규모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을 비롯해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방안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이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욱 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규모 확대를 당에서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4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원, 내년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4억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 담보대출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40조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영끌'로 대출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좀 더 확대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환을 조정하고, 부실우려가 있는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미 정부에 요청한 대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해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폭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올해 20조, 내년에 20조원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203040(20~40대)의 이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덜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캠코의 채무자 조정 지원대책,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사업, 저소득 청년층 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신규자금 지원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국민의힘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권 대표 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 때문에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한 30∼40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빚내서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가 위기일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국민의힘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영끌족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