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98명 공제회 가입금 27억원 압류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 첫 전수조사

경기도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에 가입한 체납자 98명의 공제금 27억2천100만원을 찾아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한국교직원·건설근로자·경찰·교정·과학기술인·군인·나라사랑·대한지방행정·한국소방·한국사회복지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여명이 적립한 공제금을 전수조사했다.

지방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지방소득세 1천만원을 체납한 A씨는 무재산으로 2020년 정리보류(결손처리) 됐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에 5천800만원의 공제금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B씨도 지방소득세 76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천900만원을 공제금 형태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금 압류 조치에도 체납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