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피살사건 반격 채비…"尹정부 정략적 의도 뻔해"(종합)

'공무원 사망사건 TF' 설치 의결…유족도 면담하며 정면돌파 기조
침묵 깬 서훈 "사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해 협조할 것"
'귀순 어부 先인계의사 통지' 주장에 "엽기적 살인마 보호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본격적인 반격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한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책연구기관 4곳의 조류·해류 분석 결과, 인위적 노력 없이는 도저히 (북에) 갈 수 없다고 본 것이 (월북 판단의) 주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는 자료가 충분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개한다면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취득한 특별취급정보(SI) 등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고 SI도 들여다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제안하면 동의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데는 정보 공개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해 여당이 이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I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정보동맹 훼손 등의 위험성이 큰데 이를 감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이 여당의 공세를 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보다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여당의 의도에 끌려다니면서 방어에 급급한 채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 설치방안을 의결하고 더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TF에는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국방위 간사를 지낸 황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행보에 사건 당시 청와대에 몸담았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침묵을 깼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실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정부 대응의 중심에 있었던 서 전 실장이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의 정면 대응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이 씨의 유족을 만나 면담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 위원장 역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이런저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기 전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라디오에서 "(해당 선원들은)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며 "(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조특위 구성 요구에는 당장은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 특위가 사실상 정치적 공방 속에 공전할 경우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특위처럼 큰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위를 만든 적 있지만,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