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특위에 청문TF…국회 문닫고 장외전에 몰두한 여야

여야는 16일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에 대한 이견으로 원 구성 합의가 공전하는 와중에 민생경제와 인사 문제 등을 고리로 장외활동에 나섰다.

벌써 3주 가까이 국회의장도 상임위도 없는 사실상 '식물 국회'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해 각자의 역할을 모색하며 주도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탓에 원 구성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 현안 대응도 줄줄이 밀리게 됐다는 논리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당 정책위 산하 물가민생안정특위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위기"라며 "민생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제를 일순간에 바꾸긴 어려울뿐더러 새 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책임지는 여당'으로 이미지를 정립하면서, 작금의 경제위기와 국회 공전 상황은 모두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인 셈이다.

오후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에서도 "국민의힘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민생정당 경제정당'이 되겠다"면서 "(반면에) 민주당은 민생은 뒤로하고 오직 정쟁에만 매몰돼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으로 내각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전열 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각종 신상·자격 검증 의혹이 잇따르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를 자체 검증하겠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 이들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 배분을 논의할 동안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으나, '원구성 일괄 협상'을 주장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TF는 이날 전반기 교육위·복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합동회의를 열고 박·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원 구성과 별개로 TF를 통해 후보자들을 검증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 소속 신현영 의원은 합동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 검증은 원 구성과 별개"라며 "빠르게 좋은 후보를 다시 낼 수 있도록 지명철회나 (후보자의) 낙마를 목적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울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을 향한 '졸속 인사'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합동회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TF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더 꼼꼼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고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