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통과돼야"

국회 산자중기위, 개정안 추후 재논의키로

㈔벤처기업협회는 특허소송 등에서 변리사가 공동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의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소송 대리 제도는 소송의 장기화를 예방해 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산업소위에서 통과되자 변호사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상표침해 소송은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했으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