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생태계 조성 시급"…전경련, 인수위에 정책 건의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정책 과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20대 과제는 ▲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 수소법 조속 통과 ▲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 의지 표명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이다.

먼저 전경련은 태양광과 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가 최장 10년간 20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 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과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등으로 청정에너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연구개발(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등을 차기 정부에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톱3' 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서라도 기본법 확립 등 청정에너지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새 정부 의지 표명으로 기업들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