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젠 사개특위 공방…민주 드라이브, 국힘 '원천무효'

'검수완박 중재안' 포함 사안…'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 기구
민주 운영위 소집·단독 처리 수순에 국힘 "중재안 무효화' 반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필수 요소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수청 설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합의안이 어디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합의안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법에 이어 계속된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에 합의안 파기의 책임이 국민의힘 쪽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켰으면 (단독 처리하는) 상황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책임은 합의를 깬 쪽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가 포함된 중재안은 이미 무효화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며 사개특위가 포함되었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시켰다"며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는 총원 28명 중 민주당 소속이 절반을 훌쩍 넘는 16명에 달하며 위원장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강행하게 된다면 우린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수석이 운영위에 가서 잘못된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