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경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인구감소 방지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3개년(2022∼2024년)에 걸쳐 새문경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021년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고윤환 시장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다.
뉴딜정책 주요 사업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위해 총사업비 800억 원을 들여 경량 철골조 모듈주택 1천500채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정책에 대해 "어떤 근거나 용역도 없이 시민 혈세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모듈주택 370채를 공급하겠다며 예산액도 373억4천만 원으로 줄였으나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시가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모듈주택 13채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영순, 공평동 입주자 모집에서 각각 10대1, 6대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시는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인구 증가와 관련한 주택 지원 사업을 포함해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새문경 뉴딜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온 고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향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지는 차기 시장 의중에 달렸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문경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 1차 심사(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2명은 뉴딜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차를 나타냈다.
서원 예비후보(전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는 "현재 시장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고민 끝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를 검증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 단계별로 시행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현국 예비후보(전 문경시장)는 "뉴딜정책은 모듈주택 마련 등 소극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문경시와 같은 지방군소도시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신에 기업 및 대학 유치 등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펼치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기술자 채용 시 숙소 마련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이 인구 감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