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기는 했습니다만,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전격적인 사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에는 다우가 1000포인트 가깝게 떨어져 특히 오늘 미 증시 흐름이 중요했는데, 간단히 짚어주시죠.

- ‘차트계 대부’ 아캄포라의 저점론도 주목

- 20% 급락, 나스닥 고점 대비 20% 하락

- 테슬라와 트위터 M&A…장 막판에 호재

- 월가, 급진적 출구전략 추진 ‘신중론’ 제기

- ’성장 vs. 물가 안정’ 우선 순위 두고 논쟁

- 급진적 출구전략, 성장성 훼손 ‘가장 우려’

- 4월 28일, 美 1분기 성장률 발표

- 3개월 전보다 0.8%p 낮은 3.6% 전망

Q. 미국에서도 등장했던 성장 우선이냐 물가 안정이 우선이냐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은 총재 “지금 상황, 인플레 안정 중요”

- 성장보다 물가 안정 ‘우선시’

-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힐까?…회의론

- MZ세대·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부담 집중’

- 주요 은행, 올해 1분기 실적 최고치 기록

- 한은 총재 “지금 상황, 인플레 안정 중요”

- 공급 측 인플레 대책 필요

- 韓, 각종 원자재·농산물 수입 의존도 높아

- 원?달러 환율 상승 용인…수입물가 어떻게?

Q. 이런 가운데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관심사는 우려됐던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인되느냐 여부죠?

-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0.6% 내외

- 작년 4분기 1.2% 대비 절반 수준 예상

- 3% 달성 비관론, 선진국 중 가장 낮을 전망

- 글로벌 투자은행, 2%대 초반까지 하향 조정

-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0.6% 내외

- 3월 CPI 상승률 4% 상회…10년 만에 최고

- 성장률 둔화 속 인플레 국면…경제고통 급증

- 새 정부의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책은 무엇인가?

Q. 총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복합위기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복합위기,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갈 과제

- 인식부터 중요…韓 경제 자화자찬하면 곤란

- 사사건건 정치권 갈등…경제는 어떻게 되나?

- 새 정부, 세계 추세 맞게 경제정책 수정 ‘절실’

- 새 정부, 세계 추세 맞게 경제정책 수정 ‘절실’

- 구분 세계 한국

- 정부 역할 작은 정부 큰 정부

- 거시경제 목표 성장 소득 주도

- 제조업 reshoring, pumping out

- 새 정부, 세계 추세 맞게 경제정책 수정 ‘절실’

- 구분 세계 한국

- 기업정책 free zone unique zone

- 세제정책 세금 감면 세금 인상

- 노사정책 노사 균등 노조 우대

- 외국인,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

Q. 말씀하신 방안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으로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겠죠,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급부상한다고요?

- 작년 8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쉽지 않은 결정

- 법률적 이슈로 가석방 한계, 최선 방안은 ‘사면’

- 경제계, 가석방 환영하면서도 ‘사면’ 추가 요청

-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슈, 해외에서 ‘큰 관심’

- 가석방 당시, AP·로이터 등 외신들도 신속 보도

- 절반의 자유, 가석방 효과 대해서는 ‘반신반의’

- 文 대통령 퇴임 직전,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 ‘급부상’

Q.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당시, 우리 경제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었죠.

- 바이든 정부, 中과 패권 의식 ‘굴기’ 구상

- 핵심 첨단산업 GVC 중심지, 미국으로 재편

-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 굴기 구상 ‘더욱 강화’

- 시진핑 정부, 美 대항 ‘양신일중(兩新一重)’

- AI·5G·LoT·고속철·전기차·우주항공 육성

- 반도체 안정적 ‘공급 필수’…대규모 빅펀드 조성

- 대만 등 다른 국가, 반도체 굴기 경쟁에 동참

- TSMC, 모든 면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 ‘주목’

Q.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급부상하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장 결정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많아서로 볼 수 있을까요?

- One world-One economy-One market

- 규모의 경제이익 누리려면 ‘초대형 투자’ 필요

- 경영 리스크도 ‘뉴 노멀’ 혹은 ‘뉴 애브노멀’

- 전문경영인으로 한계…오너 역할 ‘더욱 중요’

- 이재용 부회장, 산적한 지연 과제 ‘신속 결정’

- 단기적으로 잃어버린 ‘삼성전자 위상’ 회복

- 대규모 투자·M&A·시스템 반도체 고도화 등

- 日의 韓 수출 통제…이재용 부회장 ‘큰 역할’ 기대

Q.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과 우리 간판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韓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2016년 8월 이후 정체

- 세계 3대 평가사, 韓 국가등급과 전망 유지

- 韓 간판기업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경고

- 평가사, 대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개선 요구

- 이 부회장, 가석방보다 사면 여부 ‘더욱 중요’

Q.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결정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많은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시각도 많은 편이라

- 韓 경제, 대기업 주도의 압축성장 사례

- 대기업, 우리나라 경제 성장 ‘일등공신’

- 정경유착·국정농단·독과점 횡포 등은 부작용

-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시, 동학개미 ‘큰 역할’

- 외국인의 집중 매도 당시, 동학개미 ‘대규모 매수’

- 동학개미 큰 손실, 갈수록 ‘삼성전자 회의론’

- 제2 삼성전자 창업 “국민과 주주친화적 기업”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
韓, 올해 1분기 성장률發 '복합위기' 논쟁, 대안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급부상?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