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업종별 등 차등화 필요…합리적 案 도출 기대"

기재위 제출 서면답변…"최저임금, 경제 여건과 시장 수용성 고려해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전향적 접근 필요…규제시스템 완전히 바꿔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김주영·권성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특히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 도입을 위한 현실적 준비가 미흡하다면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조속히 충실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큰 부담을 주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등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 측면과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급 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논의 시 제반 경제 여건, 시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기존의 노동법·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시스템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는 부적합하다"며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까지는 상당 수준으로 고용 안전망이 강화된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사 모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넓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고용 안전망은 취약부문·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속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창의적·혁신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더 새로운 시각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묶인 상황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며 "규제 환경을 경쟁력 있는 국가 수준으로 맞추고, 부처별로 규제 비용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제도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단체 간담회 정례화, 기업 현장 방문 등 기업 및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