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입법여건 고려해 국정과제 구분…1순위 '정부 자체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회 입법여건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전략은 국회의 입법여건을 감안해 첫번째는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두번째는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세번째는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네번째는 장기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또 "국정과제는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4단 구조로 작성되고 있으며 분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8일 전체회의에서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이 보고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