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정비 참여로 KTX 탈선 막는다…"정비 주체가 안전 책임"(종합)

국토부, 탈선 재발방지대책…코레일 노조 반발 가능성에 "세계적 추세"
내년 12월 납품 신형 열차부터 추진, 제작사와 책임 분담기준도 마련키로
사고 2시간내 운휴·지연 안내 방침…탈선열차 동종차종 차륜 432개 교체

정부가 올해 1월 발생한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사인 코레일·SR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올해 안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한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 정비기술 고도화와 기록관리 강화 ▲ 차량 제작기준 유럽 수준으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열차 정비는 운영사인 코레일의 직접 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정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도 참여하게 된다.

향후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될 EMU-320은 현대로템이 내년 12월 납품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제작사가 품질보증 방식으로 정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열차 정비를 코레일에 맡긴 SR은 제작사와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코레일이 정비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코레일 자체 정비 업무 축소와 제작사 정비 참여 확대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열차 제작사가 정비하는 추세"라며 "사고가 나면 제작 불량인지 정비 불량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다.

제작 불량이면 정비 과정에서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그것(정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제작사에 (일부) 정비를 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정비 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 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 분담기준도 연구 용역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열차 제작사도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입체탐상장비를 도입해 균열 탐지 등의 정비 능력도 강화한다.

현재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사각지대가 존재했지만, 입체탐상장비는 모든 방향의 균열 탐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금까지 차량 정비에 따른 판단 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 기록(사진·영상)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판단 결과 외에도 검사 사진·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와 일반 검수(기계·전기·공조 장치 등 차량 전반 정비) 주기도 30만㎞로 통일했다.

현재는 차륜 초음파탐상 주기는 45만㎞, 일반검수 주기는 30만㎞로 달라 정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륜과 차축 등 주행 장치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 시험도 전면실시로 바꾸고, 차륜 강철 등급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때 복구 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커졌다며 비상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 사고수습본부는 복구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사고 구간이 1㎞ 이상인 경우 2시간 이내 제시하면 된다.

이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 대응팀이 우회 여부와 운휴 열차 등을 결정하며, 이 정보는 즉시 이용객에게 안내된다.

국토부는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승차권 구매자에게 승차 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 문제 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께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 운행 중 차륜 파손과 차축 이탈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치고 열차가 최대 4시간가량 지연됐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장치 정비 실태 및 안전 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교체한 차륜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차륜 파손 원인으로 제작 불량, 정비 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로의 이물질로 차륜이 파손됐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조사위가 사고 전후 구간 선로를 조사한 결과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