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규제·데이터중심 디지털 플랫폼 제도 구축"

상반기 중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발표…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일 '20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기반 마련과 자유롭고 공정한 제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서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은 ▲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 자유롭고 공정한 제도 구축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정책 기반 조성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초거대 AI(인공지능) 개발모델 지원, 마이데이터 활성화,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촉진, 디지털플랫폼 정책·규제 연구 전담 기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편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원칙과 데이터 중심의 규율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냉정하게 조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며 "그간 깊게 다루지 못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이슈,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슈들을 올해 포럼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