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대위 "수사기소 분리·기소권 통제강화…법원행정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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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녹음녹화 의무화·전관 수임료 제한도 공약
민주당 선대위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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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도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수사권을 떼어내겠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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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당시 '훼손'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복원하겠다며 검찰 수사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과 확연히 갈리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서도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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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찰·공수처에 국민평가제도 도입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등의 공약도 내놨다.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윤 후보의 사법공약을 "지금도 통제가 어려운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 4권 분립 체제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역사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공약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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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공약들이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인사·예산의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밖에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대 설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할 확대, 수사절차법 제정 등 국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실용적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 구현과 법원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사법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농단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개된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으로 표현돼 있었으나 이날 '폐지'로 못 박았다.
그동안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수 확대도 사법 공약에 포함됐다.
사법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공약에는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 의무화, 법관 증원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고위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들이 초고액 수임료를 받아 '전관특혜' 시비가 일었던 것을 막기 위해 적정한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소득연동벌금제 도입,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 '깜깜이 재판'이란 비판을 받았던 소액 사건의 판결 이유 기재 의무화, 국선변호서비스 개선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은 "공급자인 법조인 관점에서 주권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 변화인지 고민했다"면서 "법원의 문제점인 재판 절차의 불투명성, 법원 운영의 폐쇄성을 극복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법분야의 7대 공약으로 ▲ 국민 기본권 확대 및 헌법재판관 민주적 정당성·다양성 강화 ▲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법률조력' 서비스 ▲ 국민을 받들고 신뢰받는 법원 ▲ 국민참여재판 확대 ▲ 전문법원 확대 ▲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 강화를 선정했다.
수사분야의 4대 공약으로는 ▲ 범죄 대응체계 선진화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수사절차법 제정 ▲ 검찰개혁 완성 ▲ 경찰의 민주적 통제·분권 강화와 수사역량 향상을 통한 경찰 개혁 완수가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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