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의 경고 "5년 뒤 경제성장률 1%대 하락"

국내 경제학자의 절반은 5년 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5일 '경제성장'을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을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5년 뒤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40%)이었고, 3% 이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 있었다.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3명 중 14명이 '성장'을 꼽았다.

선택지 중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부르는 공통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택한 경제학자 수도 14명이었다. 정부가 분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이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98년 5.9%에서 2018년 2.1%까지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지표는 1998년 이전의 30년과는 달리 악화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하락추세를 이끈 주요 원인과 관련해서는 '인적자본의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을 택한 응답자가 9명(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 감소(7명·19%)가 꼽혔다.

이외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급격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등도 성장 하락 추세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성장세를 반등시킬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응책으로는 '기업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과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을 제시한 학자들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