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후위기 영향평가 반영 '기후인지예산서' 발간

전국 처음 기후위기 대응 예산 7조8천억 분석…"온실가스 감축 수단"

경남도는 올해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2022년도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기후인지예산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 효과가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 친화사업(기후정책사업·부분감축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으로 분류한다.

이번에 분석한 기후인지예산은 2022년 경남도 당초예산 11조3천302억원(1만566개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3조5천147억원(7천594개 사업)을 제외한 7조8천154억원(2천972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기후 친화사업 14%(1조5천812억원, 322개 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5%(5천532억원, 259개 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2%(2천454억원, 61개 사업), 기후 중립사업 48%(5조4천355억원, 2천330개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기후 친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태양광 보급, 생태공원·숲 조성 등 주로 환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많았다.

기후 부정영향사업으로는 도로 건설이나 시설 구축과 같은 건축, 토목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부문이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022년 기후 친화사업 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총 3천581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기후 부정영향사업은 축소돼 692억원이 줄어들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영향평가 시범 분석에서 기후 부정영향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함께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결과 올해 사업 중 '119특수구조단 신축 건축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100㎾)과 LED조명등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는 등 기후인지예산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넓혀가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후인지예산제도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