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여야 함께해도 저는 동의안해"(종합)

국회 기재위 출석…"행정부 판단 존중돼야"
"물가·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살펴야"…여야 추경 확대안 모두 거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여당 안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의 추경 증액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달한 추경안을 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재정여건, 국가경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면서 "(국민의힘 제안은) 여러가지 소요만 제기했지 재원에 대해 말씀이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만 주셨기에 저희로선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본예산에 대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선 "집행 초기단계인 1월에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7가지 요구사항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여야가 동의하더라도 재정당국으로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의원이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증액은 어려워진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