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채무 1천416조원…초과세수로 상환해도 증가 불가피

작년 초과세수 10조원…빚 갚는 데 3조9천억원 쓴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중기 국가채무 전망치도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하고서 3년 뒤인 2025년에 1천415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10조원 가량의 초과세수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상환 규모가 3조9천억원 정도로 나랏빚 증가는 불가피하다.

2일 연합뉴스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올해 1천64조4천억원, 내년 1천175조4천억원, 2024년 1천291조5천억원, 2025년 1천408조5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채무 전망치는 올해 1천75조7천억원, 내년 1천182조8천억원, 2024년 1천298조9천억원, 2025년 1천415조9천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2%에서 4.6%로 수정되면서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애초 제시한 것보다 개선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50.0%에서 추경으로 50.1%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비율 전망치는 내년에 53.1%에서 52.9%로, 2024년에 56.1%에서 55.8%로, 2025년에는 58.8%에서 58.5%로 매년 0.2∼0.3%포인트 낮아졌다.

기존 전망치 대비 추경 이후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올해 11조3천억원이지만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7조4천억원이다.

이는 올해에는 적자국채 발행량인 11조3천억원을 그대로 국가채무에 추가 반영하지만, 이 중 3조9천억원을 상환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기존 계획보다 7조4천억원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정부가 애초 전망한 것보다 세금이 60조원 넘게 더 걷혔다.

이 중 31조5천억원은 지난해 2차 추경 때 예산에 반영했으나 29조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9조원의 초과세수 중 7조6천억원을 지방 교부금 정산에 쓰고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에 활용했다.

나머지 중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쓰고 3조6천억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

29조원 중 이 19조원을 제외한 10조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초 그 존재를 밝히면서 추경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오는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야 쓸 수 있는 자금이어서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이를 갚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충당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이 오는 4월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세수 10조원을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산에 따라 이 돈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고, 이후 남은 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국가채무를 3조9천억원만 상환하는 것으로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아직 계획에 불과해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실제 국가채무 상환 규모나 내년 이후 국가채무 전체 규모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