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중거리탄도 미사일, 국제사회 도전이자 안보리 결의위배"(종합)

1년여만에 NSC 전체회의 직접 주재…"모라토리엄 파기 근처로 간 것"
2017년 ICBM 발사 이후 4년여만에 '중거리 이상'…文 , 엄중한 인식 드러내
"북,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거듭 촉구…"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날 발사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뒤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이후 4년 2개월 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발사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할 경우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속하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NSC 회의 참석자들에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취임 후 11번째이자,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연 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그만큼 북한이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온 것과 비교해 훨씬 엄중한 상황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로, 지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