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신설 공약…"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