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공요금 누른다…버스료 동결·수도 요금 인상 억제(종합)

지방 물가관리체계 구축…지방 공공요금 공개, 17개 시도→243개 시군구로 확대
배달 앱 수수료 매달 1회 공개…편의점, 소비자단체 가격조사에 포함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앞으로 매달 1회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지방 버스료 동결·수도 요금 인상 연기…시군구별 공공요금 공개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 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대신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용업·숙박업·세탁업·요식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협조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 동결을 장려한다.

◇ 2월부터 월 1회 배달 앱 수수료 공개…편의점도 소비자단체 가격조사 포함
소비자물가는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를 넓혀 더욱 투명하게 관리한다.

우선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챙기는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함께 표시한다.

이는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가며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다.

배달 수수료 현황은 일단 서울 등 일부 지역부터 공개하되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의 경우 1인 가구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향후 조사 결과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진행하는 특별물가 조사사업은 시행 시기를 2분기에서 1분기로 앞당겨 진행한다.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전체 공급 계획 물량 중 42.3%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일부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