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안전불감증,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처벌강화 불가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골프, 양적성장 걸맞게 누구나 즐길수 있게"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등 사고를 언급,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회의 종료 후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다른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가격 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에 대해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용 차량별 대책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국가기능 지방 이양과 관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안건도 논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