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美제안에 아직 반대표명 없어

뉴욕시간 20일 오후까지 반대 없으면 지정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요청한 대북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18일 현재까지 일단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간으로 20일 오후 3시까지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하는 곳이 없으면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대를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직 없지만,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에게 독자 제재를 가했는데, 이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올리려는 것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지만, 안보리 제재는 전 유엔 회원국 방문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한층 강도가 높다.

재무부와 별도로 국무부도 북한인 1명,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에 독자제재를 가했는데 이들은 아직 안보리 제재 후보로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안보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북 추가제재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위는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므로,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미·중 간 패권경쟁 및 미·러 갈등 격화로 북한이 도발해도 사실상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대북 백신 공여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에는 대북 백신 지원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