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위기와 정부의 정책 실패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건설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선 크고 작은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있고 이에 따른 공종별 하도급 회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각종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 자재를 수송 하는 회사들 그리고 설계, 감리, 안전 등 관련 업종도 있으며 통신, 소방,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건설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업종도 많다. 이렇게 건설산업에 관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사무공간, 문화 스포츠 공간 등을 만들고 산업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 그리고 댐, 공항, 항만시설 등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들을 만들며 생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공장 등을 만드는 것으로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인 셈이다.

이렇게 중요한 건설산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있다. 나라 전체가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국제 경기 역시도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건설산업의 침체이다. 거의 붕괴 수준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침체의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침체는 원인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도 업계도 매우 난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간 긴 시간동안 저금리에 길들어져 있던 경제가 갑자기 고금리로 전환이 되자 모든 산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대부분 은행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금리에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다 전례가 없는 큰폭의 자재값 상승은 그야말로 그로키 상태에서 핵폭탄을 맞은 셈이 되었다. 건축 자재값 상승의 추이를 살펴보면 통상 약10년 주기로 5~10% 정도가 단번에 오르고 그뒤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천천히 조금씩 상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인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비교적 빨리 완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수십년에 걸쳐 상승될 폭이 매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올라 심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멘붕상태가 된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불경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가 제일 크다. 세계 각국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되는 급격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무제한으로 푼데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본다. 평상시에 각 나라들이 경기의 상황에 따라 돈을 풀고 조으는 것을 단기간에 조절이 가능 하였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예측이 불가능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무한정 풀기만 하다가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고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계속된 중동전쟁, 러우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상기후 등이 국제 경기 침체의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와 오락가락 하는 경제 정책에 기존의 경제 질서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이 불확실성은 점점 더 심화가 되어 주가 폭락 등으로 이어지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붙잡을 수 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건설산업 불황의 또 한가지의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 국토위 소속이었던 M의원의 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개정 한 바가 있는데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소규모 건축 공사의 시공자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개정 전에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이 시공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은 근린생활시설(상가)은 150평까지었고 다가구주택은 200평 미만까지 시공이 허용 되었는데 개정후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200m2 (약60평)까지로 제한을 하였다. 이 법이 발의 되었을때 전국의 수 많은 소규모 영세 건축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지만 정부는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논리를 펴며 결국 통과를 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는 혹독했다. 2016년 국토부 세움터의 등록된 다가구주택 허가 건수가 한 해 동안 6만여건이 넘었다. 이 통계를 근거로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30조원이 넘었는데 법 통과 이후에는 허가 건수가10%정도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가 그마저 아에 사라져 버렸다. 연간 약30조 시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건설 기초시장이 완전히 붕괴 되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렇게 시공을 제한하면 모든 공사가 종합건설(이하 종건)업체로 갈 것이라 판단 하였지만 예측이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 법을 무리하게 개정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두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세금의 탈루를 막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대 건설업 단체인 종합건설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 생각을 한다. 당시 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상가 건축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고 많은 업자들이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탈루하자 정부는 이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아예 뿌리채 뽑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종건협회의 입장에서도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하였을 것이다. 시공을 제한하면 결국 많은 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종건면허를 취득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어 정부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다른 대안을 찾지도 않고 막아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업 면허제도는 문턱이 높기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자본금이 개인은 7억원, 법인은 3.5억원이 있어야 하고 중급 건축기술자 2명과 초급 건축기술자 3명 이상을 상시 채용을 하여야 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 매월 3천만 이상의 유지비가 발생을 한다. 상황이 이러니 영세업자들은 감히 면허를 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를 받아 공사를 하게 되니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건축법이 까다롭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에 기술자 1명과 건설업에 소정의 공사를 한 경험만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보다는 면허를 내기가 몇 배나 수월하다. 반면에 5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이 매우 철저하다. 이처럼 일본은 영세업체들이 설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건설 시장을 지금까지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나 건설 연구용역기관에서 일본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연구만 반복하고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흔히들 일반인들은 종건면허보다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 면허로 소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전문건설면업 면허는 주로 대형건설사에 분야별 하도급을 받을때 쓰이는 면허로 법적으로 이 면허는 소규모 건축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면허가 아니다. 결론은 아무리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면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한다고 야단법석을 떤적이 있는데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 틀안에서 주무럭 거리다보니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 수가 없었고 결국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런 행태를 수십년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운전면허에도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면허의 등급이 있는 것 처럼 건설면허도 공사의 규모에 따라 세분하여 면허를 발급해 주면 될 것을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면허나 상대적으로 수백배 작은 아주 작은 다가구주택을 짓는 면허가 같은 면허를 사용 한다는 것은 정말 소가 웃을 정도로 무지하기가 그지없는 일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면허제도이다. 영세업체들이 큰 부담이 안되는 소규모 면허가 절실하다. 공사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면허가 만들어 진다면 이들을 모두 제도권 안으로 유인을 할 수 있고 세금도 충분히 거둘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국회도 정부도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이들 거대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으려 한다. 당시에 이 법을 발의 하였던 의원은 나중에서야 졸속으로 법을 개정 한것을 인정하고 실용적인 다른 대안 법을 준비하다 국회의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결국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말이 나온 김에 부실공사 운운 하는데 대해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면허가 없어 광주에서 시공중인 아파트가 통채로 붕괴 하였는가? 소규모 건축의 감리제도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기나 하는가? 설계비용보다 감리비용을 더 많이 주고 시공을 하고 있을 만큼 감리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설계를 한 건축사가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가 선정한 다른 건축설계사가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허가도 만만치 않게 까다롭고 준공검사도 매우 엄격해 공사를 대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실공사는 면허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냐의 문제이다.

이렇듯 정부는 세밀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영세업체를 육성 장려를 하기는 커녕 전부 말살시키는 결과를 자초하여 엄청나게 큰 기초 시장을 잃고 말았다. 더 실망인 것은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는 상황 인식도 못하고 있고 아무도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언제까지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건설산업이 더 피폐해지기 전에 정부나 건설산업을 책임지는 부서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자인 장관을 임명할 때도 제발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 또는 보은의 자리가 아닌 정말 자리에 걸맞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란다. 건설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외교학 출신의 정치인을 건설산업의 수장인 국토부장관으로 세운 결과가 얼마나 참담 했던가.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금껏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경제의 근간인 건설산업을 회복시킬 확실한 정책과 실용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무너진 건설산업의 기초 생태계를 속히 복원해야만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이 만들어 지는 평범한 진리를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유를 막론하고 영세 업체들이 설 자리를 속히 찾으라 이것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유일한 첩경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