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약 건보확대' 공식화…비판론에 "난치병 건보 확대"(종합)

이슈 열흘만에 공약화…모발 이식도 언급해 '모퓰리즘' 논란 예상
오후엔 "난치병약 건보심사 통과 환영…건보확대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탈모약의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중증 탈모의 모발이식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모(毛)퓰리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걸었다.

이 후보 측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지 열흘 만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은 "시급히 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급여화가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탈모약을 넘어 모발이식까지 건보 적용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과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를 통해 중증희귀난치 치료제인 킴리아·키트루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환영한다며 "돈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고가약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국민 건강을 위해 건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암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포스팅은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두고 득표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론이 여전히 제기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병적 탈모'로 진단받으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탈모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