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려 공유"…제재대상 추가된다면 2018년 이후 4년만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안한 유엔 제재에 대해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데 전념하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 북한이 지난해부터 감행한 6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의 상 운영해온 제재 대상자에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이하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결의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중 일부를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해달라고 대북제재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이 독자 제재한 개인 가운데 5명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번 독자제재에 대해 사전소통을 했으며, 안보리 제재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대변인은 안보리 제재 제안과 관련해 "한미는 긴밀한 수시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제재에 이어 안보리 제재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재 대상 추가의 필요성을 한국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대상 명단이 갱신된 것은 2018년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약 4년 만에 명단 추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위 구성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추가 지정은 불가능하다.

과거 제재대상 추가 요청이 안보리 이사국 일부의 반대로 가로막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