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무게…2월 하루 신규확진 2만∼3만 가능성"(종합)

임산부 등 방역패스 유연 적용 요청…청소년에 백신 국가책임제 우선 적용도 검토
코로나 경구치료제 확진 뒤 바로 복용하도록 시스템화…"고위험군 우선"
기재부와 추경 논의…"방역비용 증가 가능성있어 규모·세부 내용 추후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논의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예측하건대 2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3만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년 상반기에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오늘도 정부 일상회복위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거리두기 완화 검토도 하기는 했다"면서도 "오미크론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기보다는 지금 안정적으로 (방역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심야 극장 등 업종에 따른 미세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6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해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과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신 대변인은 "유연한 대응을 위해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나 예외 상황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대책본부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비상대책부본부장인 김민석 의원도 "법원 판단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방역패스가 유지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사례가 없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산부들은 적극적인 자기위험회피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열린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인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청소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미국 노바백스와 국내에서 개발중인 백신을 언급하며, 현재 접종 가능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서 선택권을 늘려달라고도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 13일부터 5주간 6만명분이 들어오는 화이자사의 코로나 경구치료제와 관련해, 여러 절차를 빠르게 시스템화 해 확진 뒤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검토·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경구치료제 미접종자 우선 배포' 보도와 관련해, "오보로 확인했다"며 "백신 접종과 방역에 적극 참여한 분들에게 먹는 치료제가 보급되는게 형평성에 맞고 의학적으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는게 맞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가 추경에 대해 간단히 보고했다"며 "6조3천억원의 방역 관련 예산이 잡혀있으나 오미크론 상황 악화시 손실보상, 경구용 치료제 확보 등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 소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추경 규모와 세부 내용에 대해 추후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