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정부, 금리원가 공개해 시중은행 폭리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1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해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중 은행의 금리산정체제가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필요시 가산금리 확대와 우대금리 축소 행태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번주 새해 처음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또다시 인상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때다 싶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은행들의 작태"라고 말했다.

이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는 무려 2.19%포인트로 2년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은행들은 앉아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은 고스란히 은행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물론 이익 나면 성과급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약탈적 대출이자로 번 돈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땀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사태 앞에서 누구나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선의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며 "독점적인 지위를 법으로 보장받으면서도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고통 분담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리는 탐욕스럽고 몰염치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