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시위에 '대선' 거론한 문대통령…'北風' 우려했나

靑 "정치적 전환 시기, 더욱 긴장 고조되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하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의 연관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표면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지만, '북풍'으로 불리는 북한발 변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발사체를 쏘며 도발할 때마다 정부는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해왔으나, 논의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을 청와대가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선거를 거론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추진을 공언한 만큼 문 대통령은 잇단 북한의 무력시위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로 여겨졌던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교착 상태인 남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감행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직접 언급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의 함의가 주목받는 분위기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통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이 발표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선을 앞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까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비판한 것은 결국 '북풍'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안보 정국이 조성될 경우 대선 정국이 흔들리면서 엄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나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할 경우 여권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으리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당장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했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선을 앞둔 시기를 틈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더욱이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