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경찰관의 현장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됐었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 결국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