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개혁으로 사법대전환…공수처 인력·예산 대폭보강"

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검찰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가 7일 사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앞으로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사법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할 때마다 법원에 의한 기소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피의자와 피의자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공수처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깼으나 검찰은 100배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다"면서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이젠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에 맞게 주권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사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주권자를 위한 사법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제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동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촛불정신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권력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금 우리는 검찰총장이 유력한 야당 대선 주자가 되는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 후보가 '검찰 수사는 세게 추궁하다 보니 내가 걸릴 게 있느냐고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말했는데 별건 수사, 모멸감을 주는 수사 등 잔인한 수사기법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면서 "윤 후보 때문에 5명이나 극단선택을 했다"면서 윤 후보를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