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년추경 속도전 "사전·전부·재정지원…2월 처리"

윤호중 "현장 처참, 제때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

더불어민주당이 '신년 추경' 속도전을 밀어붙이며 야당과 정부를 동시 압박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부·사전·재정 지원' 3대 원칙을 공식화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초 원내대책회의를 추경 관련 긴급회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9.3으로 전월 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편성)되도록 하겠다.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 제한업종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신년 추경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다.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향적으로 여야가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며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국회가 주도적으로 먼저 논의하자는 대야 압박이기도 했다.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가부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재정당국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이런 걸 고려한다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말부터 새해 추경 편성과 관련해 규모별(25조원·50조원·100조원) 시나리오는 물론 이 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추경안도 짜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강조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 일각에선 재추진 방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강훈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토해달라는 요청 같은 것이었지 철회했던 것을 다시 해내자 또는 과거처럼 전선을 만들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추경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검토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냐'는 질문에 "여러 안이 있긴 하다"며 "오늘 첫 추경 연석회의를 한 만큼 어디까지 추가 금액이 소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추경 금액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상황이 몇 년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1차 신년 추경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경 규모로 25조원~30조원을 언급한 가운데 이 정도 규모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추가 지원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새해 추경은 현실적으로 거의 다 국채를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30조원 수준으로는 올 1분기 55만 자영업자들에 지급할 5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고려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은 넘친다는 평은 못 들어도 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의 규모로는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