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추경에 여전히 난색…예비비 여력엔 함구령

지난달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기금·예비비 등 4.3조원 투입
고강도 거리두기 추가 연장시 추경 편성으로 갈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것과 관련해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이에 따른 지원 조치 수준에선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에 별도의 지원 조치를 추가하거나 고강도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 두 번째 강화된 거리두기…추가 재정투입은 없어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소 25조원이 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을,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에 출연, '추경에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전제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는 현 단계 거리두기와 이에 따른 지원 조치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도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지난달 31일 발표하면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주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시점(작년 12월 하반기)과 손실보상 시기(올해 1분기)에 따른 시차를 줄여 소상공인에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재정 측면에선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지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 지난번엔 4.3조원 투입…기존보다 기금 비율↑ 예비비↓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4인·오후 9시 방역 조치를 다시 시작한 지난달 중순은 상황이 달랐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새로 포함하는 지원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 4조3천억원이다.

당시 정부는 새롭게 투입한 재정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통과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했다고만 했을 뿐이다.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의 배합 비율이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올해 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9천억원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 90만명에게 연내 (1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2조3천억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지난달 17일 나왔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4조3천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과 기금·예비비의 비율을 따로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 "(박 수석의 발언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예비비보다 기금의 투입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용처가 경직된 기금의 투입 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자유로운 예비비의 비율을 줄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아직은 여유 재원…다 쓰면 추경 불가피
이런 발언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남아 있는 올해 예비비의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로 3조9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과정에서 1조~2조원을 쓴다면 1조9천~2조9천억원이 남는다.

여기서 수천억원 상당의 안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재정 당국이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예비비와 기금 여유 재원은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실탄이다.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대선 전 추경을 피하기 위한 재정 당국의 비밀 주머니이기도 하다.

다만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추가 지원 조치를 내거나,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기금·예비비 재원을 넘어선 재정 투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 당국 내부에선 현 상황에서 보유한 예비비 규모에 대해 함구령이 떨어져 있다.

기정예산의 이·전용과 기금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대신 예비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해 만약의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