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최 토론회서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개편론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재부와 각을 세우며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은 차원으로 보인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8일 홍익표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획, 예산, 경제 정책, 재정집행 등 여러 기능을 기재부라는 한 조직에서 맡으면서 정부 조직 내에서 관료 권력이 너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진보적인 가치 아래 정부 기능을 재구성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 미국 관리 예산처와 같은 조직을 선출 권력의 통제 아래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비대한 관료 권력을 축소하는 일환으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비대한 기재부 조직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소속 윤형중 팀장은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은 지극히 소극적이었고 반면 개인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런 현실에서 관료의 독립성만을 보장해줘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관료주의적인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기획, 예산편성, 지출평가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