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들,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부산·울산·전남·전북, 산업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원전이 있는 4개 광역시·도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방사성 폐기물 장기 보관 우려를 낳는다.

부산, 울산, 전남, 전북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산업부에 보낸 공동 건의서에서 기본계획안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절차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위험에 대해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만큼 원전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 수립 전에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과 소통 없는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