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제도 손본다

811만명 학령인구 20년만에 546만명으로 감소…10년뒤엔 384만명 수준
교육교부금은 11조서 53조로…연평균 6조원씩 쓰고 남아
"교부금 평생교육에도 사용" vs "교부금 비율 없애야"

학령인구가 ⅓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커지다 보니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수준을 넘어 예산이 남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개편 의지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활자화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혈세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쓰고 남는 돈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천명에서 2020년 545만7천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⅓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도 함께 불어난 결과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3년 11.8%였던 교육교부금 비율을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등으로 끌어올린 영향도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늘다 보니 예산을 쓰기 위해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나눠주는 상황도 발생한다.

'교육교부금에서 남는 돈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더라면' 하는 가정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 가량의 이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쉽게 말해 쓰고 남은 돈이다.

국가채무와 달리 지방교육 채무는 감소세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기준 교육교부금 규모는 74조5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증가율이 39.2%에 달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같은 기간 초중고등 학령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47만8천명에서 510만명으로 6.9% 감소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1년에는 초중고등 학령인구가 384만2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만명대 아래로 내려온다.

2000년(811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내국세의 20.79%로 설정된 교육교부금 비율을 없애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과 필요 소요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바꿔 가자는 것이다.

유초등과 고등, 평생 등 교육 재원의 배분 비율을 바꾸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원 배분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 과제로 이월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