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역과 환경' 각료 공동성명 참여…"국제적 노력에 동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환경조치 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내 무역·환경 논의와 관련한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와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가 이날 각각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TESSD의 공동성명은 ▲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촉진 방안 모색 ▲ 모범관행 발굴 및 협력기회 확인을 향후 논의의 방향으로 정하고, 내년 중 4차례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 등을 담고 있다.

IDP의 공동성명은 플라스틱의 세계적 교역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공통의 이해 분야에 대한 작업 강화와 함께 국제적 절차 참여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DP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무역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된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TESSD와 IDP에 속해 있어 두 공동성명에도 모두 참여했다.

두 성명 모두 향후 WTO에서 환경분야의 규범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 발표로 WTO 차원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추후 환경 분야 국제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내년 이후 WTO에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린시장 선점과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비롯한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의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