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늘리는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에서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내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지원체계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 발굴을 추진한다.

또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기반 확대 등에 1조2천142억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 상향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태양광 입찰 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실증 등에도 투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단체 대표들은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