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 허가제' 논란에 백종원 소환된 이유

이재명 측, 백종원 국감 발언 가져와
"대안은 없고 원색적 비판만 난무"
"미국도 소상공인 규제하는데 한국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음식점 총량 허가제' 도입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발언을 예시로 들며 해명에 나섰다.

이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했지만, 대안은 없고 원색적 언어만 난무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개인이 아닌 한국 경제 취약성의 결과"라며 "소상공인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났다. 산업 부문에서 퇴출당한 실직자들이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 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백 대표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라고 했던 발언도 언급했다.

사진=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미국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를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경기도지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경기도 공공 플랫폼 등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만방의 노력을 해왔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 침해라고 해서 못하긴 했지만 영업 면허라도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도록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음식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 쉽지 않으므로 식당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무식해서 말한 거면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