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향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지적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국감 종료 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사건 관계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9일 공개된 '김웅-조성욱 녹취록'에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녹취록상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는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보다 고위급일 것이기에 서울남부지검장과 윤 전 총장과의 관계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내달 5일)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는 "공보 준칙상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가 더디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며 "그 말씀도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결한 단초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윤 전 총장)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손준성, 김웅, 정점식 등이 검사 출신이고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검사들과 연관돼 있다"며 "수사가 더 나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기된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의혹이 풀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해 청와대가 임명을 앞둔 공수처 신임 검사 후보자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측근이 포함돼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 처장은 "인사 절차 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인물이 추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