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재명 '먹방', 소방청 국감 도마 위에(종합)

국가직 전환 불구 인사·예산권 여전히 지자체에…'반쪽' 지적
野,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두고 "이재명 지사 늑장 현장도착" 문제제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무를 비롯한 예산권, 인사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있다며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소방사무 총 136개 중 34개가 아직 지방사무로 남아있다"며 소방기능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출범한 자치경찰의 경우 지방 사무로 전환했다고 하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하면 소방은 국가직화됐으니 교부세를 통한 국비 간접 지원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신 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신 청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건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화재 사고가 나면 소방청의 일이기도 하고 지자체의 일이기도 하다"며 "불이 나자 이천시장은 2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한 반면 이 지사는 사고 발생 이후 20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장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받고도 계속 먹방을 행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다시 한번 공무원 자세를 다잡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 청장은 "소방 간부들을 다시 한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광역단체장과 소방청장 간 지휘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대형 사고 발생 시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묻자 신 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보면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 시에는 시도지사의 지휘권이 소방청장에게 넘어오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1단계 비상시에는 소방서장이, 2단계는 시도소방본부장이, 3단계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며 "2단계까지는 시도지사에게 포괄적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화재는 2단계라 경기소방본부장이 경기도지사의 포괄적 지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면 지휘체계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인사와 지휘권 이런 것이 소방청장에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감지기의 빈번한 오작동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잦은 비화재 경보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한 탓에 화재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소방 시설을 차단하는 바람에 초기 진화를 놓쳐 피해가 커졌다며 소방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