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4년 자평…"언론자유 亞최고" "집값상승 5.4% 불과"

정기국회 의원워크숍, '팩트로 보는 文정부 4년 성과' 공유
이호승 靑 정책실장, 부동산 선방에도 "국민이 납득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를 공유하며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자료집에서 "(한국이) 2020년 세계언론 자유지수 기준 세계에서 42위,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라며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K-방역 모델을 성공사례로 꼽기도 했다.

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경제 발전·민생 안정 성과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과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남은 과제로 꼽으면서도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선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서 대표는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두고 "큰 사고를 치셨다, 잘 통과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다만 법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국회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만 만족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한 의원들은 "잘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등의 대답으로 호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