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언젠가는 청와대까지"

균형성장·지방분권 공약 발표…'경제·행정수도 분리' 세계 추세
"균형발전 과감·신속하게…야당 반대하면 세종의사당 법안 강행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균형성장 및 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시와 충남 일대에 국가 행정기관을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데, 행정과 정치 문제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다"며 "반발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구분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긴 안목을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은 언젠가 최대한 빠르면 좋겠지만 청와대도 옮겨오는 게 맞다"며 "개헌을 하든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가 행정기관은 충남과 세종 일대로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개헌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 도정과 성남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균형발전 방향과 의지는 같지만, 추진하는 속도와 강도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며 "경기도와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특권과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닌데 나은 평가를 받은 건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 선택 후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지지부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를 두고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시간을 끌면서 세종시민을 비롯해 전국민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그런 게 여의도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반대하고 아무거나 발목 잡아서 자빠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안타깝다"며 "세종의사당만 봐도 야당이 시간 끌고 방해해 진척이 안 되면 민주당이 세종의사당 법안 강행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 외에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 시범 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균형 성장을 위해선 같은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5극 2특별도 형태의 자치연방공화국' 건설 정책을 보강하고 초광역단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동안 산업경제를 뒷받침한 경부축에 이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또 다른 국가 균형발전 축으로 삼고,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치·재정분권, 공공의료 확충, 지방대학 육성 등의 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은 공정 성장의 시작과 끝이고 전환 성장의 무대 역시 지방"이라며 "지방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약발표 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오후에 충남도청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