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담댐 하류 수해 댐운영 미흡·홍수관리 부재 등 때문"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진안서 용역결과 보고회
수해 주민 "원인 제대로 못 밝혀…피해 보상·복구 대책 등 절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하류 지역의 수해에는 댐 홍수 관리 실패, 댐∼하천 연계한 관리 체계 부족, 하천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7일 전북 진안군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가진 최종 용역보고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7∼10일 용담댐 하류인 전북 진안·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천지역에서는 주택 파손, 제방 유실, 농경지·도로 침수 등으로 5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홍수 당시 용담댐의 초기 수위는 홍수기 제한수위(261.5ｍ)보다 불과 5.98ｍ가량 높아 홍수 대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여기에 홍수에 대비한 예비 방류도 하지 않아 홍수조절 용량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수 이전인 8월 7일부터 홍수기 제한 수위를 249간 동안 초과해 홍수 대비도 미흡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집중호우 때 용담댐 상류에서는 홍수가 지속해 유입됐지만, 저류 기능이 잘 활용되지 못해 결국 하류에 계획홍수량보다 많은 물이 방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8월 용담댐 유입 총량은 이전의 최대 총량이던 2005년 8월보다 199%나 많았다.

수해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용담댐 아래 지방하천의 정비 미흡도 꼽혔다.

수해가 난 하류 53개 지구와 연결되는 하천 정비 부실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제방이 유실되거나 물이 넘치고 배수가 잘 안 돼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류 3시간 전에 댐 수문 방류가 지자체에 통보돼, 주민에게 경보방송은 정작 방류 1∼2시 이내에 전달돼 대피 및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용역은 수해 원인을 밝혀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구제, 향후 댐 운영 및 하천 관리 개선,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됐다.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 다음 달에 환경부 등에 보고된다.

전문가, 환경단체, 지자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회는 "기후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댐 운영에 반영해 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댐 운영 및 기준 수위별 조치 등을 포함한 댐 관리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댐 방류 사전 통보를 현재 3시간 전에서 1∼2일 전 등으로 변경, 유역∼댐∼하천을 통합 연계하는 홍수 예측 모형 고도화, 빅테이터 등을 활용한 댐 스마트 안전관리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해 주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수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해 주민들은 용역보고회에서 "과다한 방류가 주요 원인인데 이를 비껴간 두루뭉술한 용역 결과"라고 반발하면서 추가 용역 및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해 원인이 홍수기 댐 수위 조절이나 방류 실패여서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의 책임이 분명한데 지방하천 부실 정비 및 관리를 끼워 넣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떠넘기려는 한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피해 보상 및 수해 복구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