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 후 부채↑순익↓…"성과 관리해야"

조세연 "데이터 한계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찾긴 어려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확대로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이날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된 2018년을 기점으로 부채가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2천억원에서 2018년 503조7천억원, 2019년 525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천억원에서 2017년 7조2천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8년은 7천억원, 2019년은 6천억원에 그쳤다.

조세연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재무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별도 경영평가 지표로 도입했으며, 2019년에는 평가 배점을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으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 배점은 큰 폭으로 줄었고, 특히 준정부기관은 2018년부터 업무 효율성 평가에서 아예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