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민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추경 취지에 부합치 않아"

"국채 상환 폐기,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구 소득 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동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나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거론되는 국채 상환 철회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논의 중이고, 기재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2차 추경에서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을 재원으로 돌려 활용하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