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주성, 네이밍부터 잘못…靑 권한 줄여야"(종합)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 관리했어야…안타까워"
"불로소득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네이밍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1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의 정책 구상을 담은 이 책은 오는 19일 출간된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양극화, 경제적 불균형, 계층이동 단절의 문제 해결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시장의 수용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시장과의 소통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재임 기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는 우리 경제 상황과 시장의 수용성 여부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내부 결정된 것을 뒤늦게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책실과 크게 부딪쳤다"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대통령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고하려고 준비했지만, 번번이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매 정부마다 '청와대 정부' 현상이 나타난다"며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 합격해 '고졸 신화'로 불렸던 김 전 부총리는 "공공 부문 철밥통을 깨자"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한 기관을 폐지하는 '공공기관 일몰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 "사람과 조직이 있는 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규제를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조직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아파트나 건물 가격은 깔고 앉은 토지에 의해 좌우된다.

인생의 성공이 불로소득에 달려 있다는 금기를 깨자"며 "결국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가구 1주택은 삶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을 늘리되 대규모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지 말고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금기를 깨자"며 "한국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흡수할 정도로 산업 규모가 크지도 않고, 비정규직이 필요한 업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10월 국무조정실장 시절 백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을 떠올리며 "아들 발인하는 날까지 일했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개인 일로 공무를 미루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큰아이 때문이었다"며 "큰아이는 내가 공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큰아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