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꿀벌의 숲속살이

모방과 창조·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 꿀벌의 숲속살이 = 토머스 D. 실리 지음. 조미현 옮김.
꿀벌 군락이 자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룬 교양서다.

미국 코넬대 교수인 저자는 양봉 되는 꿀벌은 전년에 견줘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야생에서 군락을 이룬 꿀벌들은 개체 수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둥지 짓는 양식과 둥지 간격, 먹이 채집 범위, 짝짓기 체계,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이 꿀벌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양봉은 벌꿀·밀랍·꽃가루·로열젤리·수분의 생산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는 꿀벌의 수명에 악영향을 줘 개체 수 하락을 부추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꿀벌의 행동을 참조해 양봉 관행 일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벌통들의 간격을 가능한 한 멀찍이 떨어뜨리거나 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두라고 조언한다.

또한, 각 군락 둥지의 기능적 구조가 유지되도록 둥지 구조 파괴를 멈추고, 꽃가루 채집과 벌꿀 수확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벌통에 사는 수백만 군락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꿀벌 군락을 하나의 놀라운 삶의 형태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양봉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에코리브르. 420쪽. 2만7천원.

▲ 모방과 창조 = 김세직 지음.
한국의 추세 장기성장률은 이미 1% 중반까지 하락했다.

단기적인 외부 충격만 가해져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좋은 일자리는 사라졌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점점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키오스크 등의 등장으로 그런 일자리마저도 잡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저자는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동력이 된 모방형 자본주의를 버리고, 창조적 자본주의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야 희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자 도전하는 국민들의 수가 최대화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확률도 최대인 나라"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와 교육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세금 정책 개편, 근로 현장의 개혁,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등을 위해 개인·기업·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거시적으로 통찰한다.

브라이트. 388쪽. 1만8천원.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 남기업 지음.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저자는 부동산 체제 전환은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체제를 위한 철학이 바로 서야 합목적적이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정책 조합을 꾸려 체제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사상을 토대로 저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개인과 법인이 가진 토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말한다.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해 조성한 땅을 분양하던 방식을 탈피해 모든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이런 두 축을 바탕으로 공공 참여 재개발·재건축과 토지주택은행 신설,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체제의 골격을 제시한다.

개마고원. 232쪽. 1만6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