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단대응 없으면 '인구지진' 발생 예상"

"3기 인구TF, 7~9월 대응 방안 순차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에이지퀘이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구 구성 자체가 바뀌어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인구지진' 발생을 우려하면서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던진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이슈 등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고 공감대를 찾아 나가는 작업도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직업훈련 강화와 핵심 인재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화·스마트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0년 후 노년부양비가 두 배로 상승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민감하지만 언젠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압축도시화 전략 등 거점지역 집약, 주변 지역과 순환·연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데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리스크(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7∼9월 중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